공공기관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지정대상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래 각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위 ① 내지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위 ① 내지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위 ① 내지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2) 공공기관의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해 기관의 시장성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자체수입비중과 시장경쟁력, 수익창출효과가 큰 기관을 '공기업'으로, 업무의 시장적 가치보다는 공익 창출적 가치가 큰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내용
(4)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새롭게 지정하거나 해제하며, 201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래와 같이 총 332개에 이릅니다.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2) 지방공기업의 분류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경영방식에는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간접경영방식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어느 정도 출자하느냐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의 100%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은 다시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와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공기업의 운영현황
2014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254개), 지방공사(54개), 지방공단(78개), 제3섹터(32개) 등 총 419개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