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쉬전장 노조파괴 사업주 징역형 구형

금속노조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해야”...오는 7월 선고

초|정재은 기자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쉬전장 노조파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보쉬전장 사업주와 관리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 이만행 씨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손모 씨 등 관리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8개월, 보쉬전장 한국법인 측에 벌금 1,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이 보쉬전장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은 주요하게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짜고 경영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점,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에 차별을 둬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점 등이다.

지난 해 11월, 사측과 창조컨설팅은 ‘대안 세력’ 만들기 작업으로 금속노조 활동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유지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체적인 증거가 검찰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노측은 이날 결심공판 내용에 대해 비판적이다.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짜고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하거나 금속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가 수두룩한데, 검찰이 사업주 처벌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결심공판 직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쉬전장에 대한 기소재판은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의 공모에 의한 지배개입, 노조간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의 약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도 했지만 핵심인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계좌 추적은 하지 않고 일부분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10월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노조파괴 사업주를 고소했는데 시간을 끌다가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더니 사측의 불법행위를 전부 무시할 수 없었는지 1년 넘게 또 사건을 쥐고 있다가 2013년 12월 30일 일부 기소했다”며 검찰의 늦장 대응과 편파 기소를 비판했다. 노측이 노조파괴 사건을 고소한 지 약 3년만 열린 결심공판이다.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이라는 전대미문의 노조파괴 브로커가 보쉬전장을 비롯해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사업주와 공모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었다”면서 “3년을 기다렸다.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 노조파괴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보쉬전장과 같은 노조파괴 사업주들을 봐주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갑을오토텍과 같은 곳에서 변종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은 “3~4년 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법을 저지른 사측은 움츠리기는커녕 금속노조를 계속 차별하고 탄압했다”면서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주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쉬전장 사업주 처벌과 관련해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계획이다.

<출처: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