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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판결기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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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 |
2025-03-12 |
대법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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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
2025-03-05 |
대법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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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 |
2025-03-05 |
대법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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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2025-02-05 |
고용노동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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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1.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근로자가 통상.. |
2025-02-05 |
대법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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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
2025-01-31 |
대법원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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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
2024-12-18 |
대법원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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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 |
2024-12-11 |
법제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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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 |
2024-12-11 |
법제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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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
2024-12-11 |
법제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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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1.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12-11 |
대법원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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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공무직과 같은 일 기간제에 명절휴가비 미지급, 중노위 “차별” |
2024-09-19 |
중앙노동위원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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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
2024-05-30 |
대법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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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 |
2024-04-24 |
대법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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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
2024-04-24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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