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일 판결기관 조회수
790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 2024-02-02 대법원 6
789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냐” 2심도 기재부에 손 서울고등법원.. 2023-12-11 서울고등법원 9
788 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사건번호 : 서울... 2023-10-23 서울북부지법 28
78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2023-09-05 대법원 22
786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2023-09-04 대법원 6
785 인천항만공사 유무죄 가른 '도급인' 판단...하급심 주목해야 2023-07-19 인천지방법원 17
78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2023-07-05 대법원 27
783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 2023-06-13 대법원 15
782 2심도 “별정우체국 집배원 사용자는 정부”…파견소송 영향 줄까 (서울... 2023-05-25 서울중앙지법 16
781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행정처분 아냐”...법원, 소송 각하 2023-05-15 서울행정법원 제1부 29
780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 2023-05-02 대법원 12
779 별정우체국 직원들과 국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 2023-04-27 서울중앙지법 19
778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 2022-12-27 대법원 32
777 연차사용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2022-01-18 한국노동연구원 48
776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 2021-11-09 대법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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