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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판결기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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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1.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 |
2025-03-26 |
대법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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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 |
2025-03-19 |
대법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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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2025-03-19 |
대법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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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 |
2025-03-12 |
대법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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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
2025-03-05 |
대법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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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 |
2025-03-05 |
대법원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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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2025-02-05 |
고용노동부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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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1.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근로자가 통상.. |
2025-02-05 |
대법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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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
2025-01-31 |
대법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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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
2024-12-18 |
대법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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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 |
2024-12-11 |
법제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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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 |
2024-12-11 |
법제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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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
2024-12-11 |
법제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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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1.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12-11 |
대법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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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공무직과 같은 일 기간제에 명절휴가비 미지급, 중노위 “차별” |
2024-09-19 |
중앙노동위원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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