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되고(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재점검 및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후 이사회 승인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 비밀 심사, 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 중대 재해 발생시 책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3. 중대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 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주ㆍ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향후 정책은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 평가의무부과(‘23~)하고 점차 확대
  -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새애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수사자료에 적시, 검찰 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