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및 노동사건대리

1. 자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임금,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전반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률에 저촉됨에 없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관리와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하는 노동법률서비스입니다.

노동법 관련 자문은 수요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① 근로자
    • 임금체불, 대지급금, 근로계약위반, 부당한 징계 및 인사이동, 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발생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안별 문제해결
       임금체불·대지급금 세부 추가내용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세부 추가내용
  • ②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신고·설립 절차 및 활동, 그리고 쟁의행위시 등에서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
  • ③ 기업
    • 인사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나 분쟁 등 노동법적 문제
  • ④ 공공기관
    • 통상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규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근로자의 노동관계에 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법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2. 노동사건 대리

1. 개념

  대리제도란 대리인(공인노무사)이 본인(사건의뢰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사건의뢰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리사건의 종류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수행하는 주요대리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
  ② 임금체불ㆍ체당금사건
  ③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
  ④ 산재사건
  ⑤ 행정심판

3. 대리시 기대효과

  • ① 사건 쟁점의 정확한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복잡한 노동사건에 있어서 사건 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으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
    •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내용이 복잡하고 빈번하게 개정되는 노동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판례 법리나 행정해석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절차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해소
    노동사건 절차에서는 기일준수,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